노대통령 "한미동맹 확고히 견지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게 필요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해 외교부가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 경쟁의 장(場) 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미래 비전이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과 융합돼 제시된 전략"이라며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지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성취해가기 위한 숙명적 동반자로서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낼 책무가 있고, 이런 새 질서를 열어나가기위해 한중일 관계도 냉전기 진영외교와 상호 대결의 틀에서 벗어나 열려있는 안보협력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역내 국가간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는게 동북아 균형자"라면서 "한중일은 숙명적 동반자로서 이 3자간에 발생한 양자적 갈등 및 위험성을 우리가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게 동북아 균형자론의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일 남방 3각동맹과 북.중.러 북방 3각동맹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일(中日)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우리의 균형자역 수행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삼을 것"이라며 "한미관계를 토대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될 것"이라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장차 한미동맹은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