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휴일 추가로 줄이자'

경제5단체가 공휴일 추가 축소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부터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공휴일에서 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1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이미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한 만큼 개천절을 추가로 제외하면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 14일로 줄어들게 된다.

대한상의가 올해의 공휴일 제도를 기준으로 2006∼2025년의 공휴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3.7일이 토·일요일과 중복, 실제 사용이 가능한 국내 공휴일은 10.3일로 미국 10.0일, 영국 10.0일, 독일 10.1일에 근접한 수준이나 대만 7.8일, 프랑스 8.8일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15일의 공휴일 중 1.7일이 휴일과 겹쳐 실제 사용 가능한 공휴일은 13.3일로 한국을 상회하지만 연차휴가일수(연간 10∼20일)가 한국(15~25일)보다 5일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휴일 수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이틀 적다.

따라서 경제5단체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2011년까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매주 5,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운영하되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추가로 공휴일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서울지역 제조업체 200개사 노사 관계자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일단 5, 6월 첫째 월요일로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평균 73.5%(근로자 측 77.5%, 사용자 측 6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연휴에 따른 재충전으로 근로의욕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평균 79.6% (근로자 측 86.5%, 사용자 측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 근무일의 생산성이 정상근무일보다 떨어진다는 응답도 79.5 %(근로자 측 75.0%, 사용자 측 85.0%)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축소를 위해 정부가 식목일과 제헌절 등 이틀을 줄이기로 했으나 기업 국제경쟁력 유지 면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휴일 수가 경쟁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