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프랑스식 국방개혁 벤치마킹

10월까지 3군 균형보직 등 국방개혁 법제화 완료

군 조직 개편과 병력 감축, 병역제도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이 조만간 우리 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법안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 법제화와 군 진급제도 개선, 민·군 갈등 합리적 조정,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안보상황 및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랑스는 군의 임무와 역할이 전통적 영공방위 개념에서 국제위기관리, 분쟁예방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대통령궁과 총리실, 국방부 공동으로 지난 97년부터 2015년까지의 3단계 국방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군 병력을 57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줄이고, 160개 군 기지를 88개로 통·폐합, 국방예산 증액으로 첨단전력 보강과 함께 군 조직을 기동화하는 것이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프랑스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지속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