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아공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한다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다.

외교부 이호성 조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대표단은 지난달 27일부터 남아공을 방문, 현지 외무·법무부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향후 체결할 조약 문안작성작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양국 실무대표단은 이번 협의를 통해 날로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의 발전 상황을 고려해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구체적인 조약 문안 작업까지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조약 체결에는 향후 고위급 인사에 의한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국이 남아공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할 경우 6대주에 걸쳐 범죄인 신병 인도·인수 및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1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1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번 실무대표단은 앞서 케냐에도 들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실무 협의를 좀 더 진행키로 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