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평가제, 미비점 수정·보완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부터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르면 2007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교원이 교장'교감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부모'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태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공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제도 도입이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어제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반대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비치고, 국민의 실망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했다는 건 교직 사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거부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참여해 미비점 보완에 협조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 방안에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평가 결과가 교원들의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돼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로는 실제 교원의 자질과 능력 향상에 제대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문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그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방식도 거칠어 찬성하는 쪽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학생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대우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옳다. 교과 지도를 사교육에 떠맡기기까지 하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공교육의 불신을 씻으려면 유능한 교원들이 학교 안팎에서 인정받고 보상을 받게 하는 분위기가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