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이어 땅값잡기 '전방위' 압박

6일 발표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은 정부가 집값 잡기에 이어 땅값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의 재건축 비리수사 확대, 부동산 세제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침과 어울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토지시장은 불안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승률은 전국보다 20배 높았다. 거래도 활발해 필지 기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전남 65.4%, 부산39.5%, 경북 30.6%, 대전 27.6%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행정도시 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땅값을 끌어올릴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너나없이 각종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땅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번 시장 안정화 방침은 뒤늦었지만 토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투기지역과 거래허가제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기 시행하고 구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택지개발, 공업·산업단지 조성, 관광휴양단지 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을 용도 변경할 때는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