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입주민 거리에 나앉을 판

IMF 이후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한 영세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른데다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아 챙기고 부도를 낸 뒤 달아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주민들만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이상태(50·경북 영천시 창신아파트)씨는 "지난 98년 건립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사 부도로 많게는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입주민들이 노심초사했다"면서 "비록 3년 전 분양전환됐지만 아직까지 분양받지 못한 380여 가구는 이달 중순 경매가 시작되면 쫓겨날 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3월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중 460여 개사가 부도를 냈고 이 중 경북지역 부도업체가 6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들이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오다 부도가 나면 기금의 수탁관리자인 국민은행이 아파트를 회수해 경매처분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국민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설정등기는 불법이므로 말소하고 채권회수 방식을 변경해 경매를 중단하는 한편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적정가격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업자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공이나 정부기관, 보증회사 등의 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