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총리, 국립대 법인화 추진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합이 가능하게 됐다.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총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지난해 전격 도입했던 국립대 법인화와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대학의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대학회계제도로 통합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 시킨다는 것.

이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의 통합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말 경북대 김달웅 총장과 교수회가 대구대와의 통합추진을 공론화 했던 것도 이같은 국립대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 99개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돼 대학 별로 치열한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 총장의 경우 대학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를 도입한다. 1988년 도입된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 경영에 장애가 돼 대학 구조조정을 원할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다만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선을 하더라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케 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5개 국립대학의 총장선거도 내년 부터 간선제를 도입하거나 총장 선출방법을 두고 구성원 간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2008년 입시를 치르는 고 1학년생들의 내신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대학 별 전형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