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扶安 교훈'잊지 말아야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주와 군산에서 입지 선정에 필요한 지질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울진'영덕도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외에도 포항과 강원도'전라도 등지 기초지자체도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부안 사태에 비추어 본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처럼 상황이 바뀐 것은 방폐장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3천억 원의 지원금과 매년 50억~1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 수입,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잘만 하면 한전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입지 선정 등 엄청난 +α도 따라올 수 있다. 방폐장 유치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나 의욕을 앞세워 진행 상황과 여론 동향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다보니 경찰을 동원하는 등 잡음도 인다는 보도다. 또 유치 운동이 구체화되는 만큼 지역마다 유치 반대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쯤 해서 지자체들은 지역민들의 총체적 여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국가적 숙원 사업을 해결하면서 획기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재삼 강조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방폐장 설치에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단단한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민란 수준의 아비규환 속에 지역 발전은커녕 갈기갈기 찢긴 상처만 남은 부안의 교훈을 해당 지자체들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치 이후의 반대 운동, 특히 외부 세력들에 의한 조직적 반대 운동에 적극 대항하겠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까지 사전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