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해체 어려워…원포인트 개헌 깊이 생각"

"정파적 접근 안돼…토론해서 풀면 좋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추진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국민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본다"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시는 걸 듣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개혁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여야 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느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라는 게 참 멀고도 험한 것 같다"며 "12·3 계엄 사태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본질적 문제 앞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앞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한편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일상을 막아서는 불법·일탈도 벌어지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으며, "청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