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화 제자리 맴돌아 <世銀>

세계은행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전 세계 국별 '통치 지수(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8년간 정치안정, 부패 통제 등과 관련한 선진화가 획기적인 향상 없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산출한 통치 지수와 관련된 6개 지수 가운데 '정치안정' 지수는 96년 0.16에서 0.24(98년), 0.49(2000년), 0.50(2002년), 0.45(2004년)로 비교적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수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 범위로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의미이다.

또 '정부 효율성' 지수도 같은 기간 0.64에서 0.95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부패 통제' 지수는 0.54에서 0.17로, '법치' 지수도 0.81에서 0.67로 다소 저하되는 추세를 보였다.

세계은행의 6개 통치 지수는 국민소득 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산출한 게 아니라, 해당국 국민이나 기업인, 각종 국제기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그러나 한국이 6개 지수 모두 1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멈칫거리는 데 비해 싱가포르, 홍콩의 통치지수가 대부분 1~2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뚜렷하게 대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