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급상승...지역가입자에 핵폭탄

기획예산처가 10일 건강보험료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는 곧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을 의미해 자영업자 등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게되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은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이들보다 소득이 '살짝' 높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만 대폭 오르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예처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개편의 골격은 '잘사는 계층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세상공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돈을 잘버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돼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도 남아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예처 관계자는 "가난한 사람부터 잘사는 사람까지 모두가 내는 세금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일괄지원하면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들까지 전부 혜택을 보게된다"면서 "이런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예처는 따라서 이 재원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집중하자는 방침이다.

본인들에게 소득신고를 받은 뒤 전산조회 등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지원도 실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았을 때 이들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기예처의 계획대로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정은 당장 2007년부터 50%가 줄게 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이 100% 늘어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효만료에 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07년 이후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건보재정 상황에 따라 매년 3~7%가량 건보료를 올리는 것도 국민적 저항이 커 진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100%를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돼도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층은 보험료 인상 때문에 부담이 늘게된다"면서 "복지부는 재정지원이 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