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지역 건보 일괄지원 중단 방침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2007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기획예산처 방침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도 실업자와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만 대폭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내년 말 끝남에 따라 지역 가입자에 대해 50%씩 일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보험료까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일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소득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가입자들은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방식을 바꾸면 지역 가입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월 건강보험료로 7만5천 원을 낸다는 윤모(39)씨는 "순 수입이 월 15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짜리 봉급생활자 수준"이라며 "차라리 취직을 시켜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식점 업주 강모(35)씨도 "경기침체로 점포 세 내기도 벅찬데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면서 "지금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하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세 상인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11일 예산처 방침에 대해 낸 반박문에서 "지역 가입자 중 대다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고 고소득 전문직은 대거 직장 가입자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체 840만 지역 가입자 중 무자료세대, 농림어업세대, 실업자 세대가 31.7%나 돼 이들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