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외국기업 신증설 재허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최단시일 내에 재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총리,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발전대책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또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되 인구유발 효과가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신규투자 수요가 있는 업종을 추가, 25개 업종 가운데 2, 3개 업종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적지(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 지역)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수도권정비법 개편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