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不? 3無로 가자

한나라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대입 '3불(不)정책'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해야 하는 교육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 대입 '3무(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가 없는 3무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입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2년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1무정책'을 통해 고교별 특성·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개별 고교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2단계로 수능공부, 내신공부 따로 식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이원화, 고교 1학년 때 학력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별 고사를 치르도록 하자는 것.

이어 3단계로 잦은 입시제도 변경을 막기 위해 입시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으로 제도화하고 나머지는 자율화,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 선발 일정 등 학생 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른바 '3불 정책'이 폐지될 경우 사교육 경쟁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시장의 논리가 교육 분야에 고스란히 적용돼 혼란만 더 가중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인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소수 대학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손한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대학이 서열화되고 입시는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