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돌파구 '새로운 제안' 무엇일까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중대한 제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요한 제안'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는 던져주고 있다. 중대한 제안이란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때 제시했던 안보다 한 단계 진전되고 구체화한 내용"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대북 경제지원 방안과 안전보장안이 핵심일 이룰 것"이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3차 6자회담 당시 정부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동결하고 국제적 감시하의 동결 및 단기간 내 핵 폐기 과정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대가로 대북 중유지원, 북한의 에너지 수요 연구사업 개시, 잠정적 안정보장 제공,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에너지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보면 새로운 제안의 골격은 △북한의 체체보장 문서화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 △북한 내 인프라 구축협력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가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대담한 제안을 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에 비춰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제안'이 현실화되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 부시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을 주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우려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4차 6자회담이 열리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 미국과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도 '중대한 제안'에 대한 미국의 수용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향후 중대한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