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고양이 쥐 생각' 아니길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상이익률은 4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수출 대기업에 국한되고 내수 및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 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성과는 독차지하고 각종 비용은 중소기업에 떠넘긴 탓이다.

산업자원부가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대책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출 기업-내수 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성장률 5% 달성은 물론 실업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대책 회의에선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 공유제'와 공동 기술 개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등 '상생 협력 방안'이 나왔다.

대책 회의 직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말을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부품 국산화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해외 로열티 지급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일방적 계약 파기 등 대기업의 횡포도 여전하다. 특히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은 생존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납품 단가는 해마다 인하율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그러나 정부의 상생 협력 방안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책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대기업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대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소 협력 업체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