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회계 8개·기금 7개 통폐합

2007년 예산안부터 76개➔ 61개 축소

76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대거 통폐합돼 오는 2007년 예산부터 61개로 줄어든다.

관심을 모았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오는 2007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20일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올해 중에 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축소돼 2005년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58.5%인 35조5천억 원이 일반회계나 타 기금으로 통폐합되며 57개인 정부 기금 가운데 7개는 폐지되거나 민간으로 이관돼 50개만 남는다.

신보와 기신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3년간 전문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검토한 뒤 참여정부 임기말인 2007년 혁신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통합을 추진한다.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주관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돼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등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하는 회계·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됐으며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등 조세외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 관리,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