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논의 '급물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차기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정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권의 이 같은 입장은 지방의원 유급제 현실화가 임박했음을 뜻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방의원들의 줄기찬 급여지급 요구 속에 한나라당은 이미 권오을(權五乙) 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여권을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처럼 지방의원 유급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정치 일정상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도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 조정'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조만간 정개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줄 경우 추가되는 소요예산 문제 등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현재 682명인 광역의원과 3천496명인 기초의원에게 연간 수천만 원가량의 급여가 지급되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의 급여액을 부담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당정은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소요 재원의 증감 문제는 의원 정수 문제와 연관돼 있고, 의원 정수에 변동이 생기면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될 수밖에 없어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제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