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름' 강력 응징책 강구하라

이른바 '유(油)파라치'가 설치는 바람에 길거리 '가짜 휘발유'판매 현상은 줄어든 반면 이젠 주유소나 석유 판매업소에서 극성이라고 한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불량 기름을 팔다 적발된 84개 업소 중 90% 70곳이 주유소였고, 올 들어 적발 건수도 41곳 중 35곳이 주유소였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상은 근원적으로 주유소끼리의 지나친 경쟁 탓도 있겠지만 기름값이 너무 비싼 데 따른 부작용이다.

톨루엔, 메탄올 등과 혼합한 가짜 휘발유의 폐해로, 장기간 사용할 땐 엔진 기관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이미 나온 지 오래이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가짜 휘발유를 쓸 수밖에 없는 고유가(高油價)의 부작용도 문제이지만 제값을 주고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닌가. 더욱이 10원이라도 싼 곳을 찾는 소비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업소가 자꾸 늘고 있다니 정부나 지자체는 도대체 뭘 하느냐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구'군청이나 경찰 등 단속 기관의 인원이 부족, '단속 무풍지대'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해결책은 기름값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교통세 등 세금을 내리는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주유소 폐쇄'조치까지 내리는 법규 강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가짜 기름 판매는 '유사 기름'을 양산, 결국 공멸한다는 현실을 직시, 주유소 업계의 자정(自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들 또한 이젠 당하지만 말고 '불법 업소'를 응징하는 불매 운동 등 '소비자 주권'을 적극 펼칠 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