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부담 근로자의 44%

자영업자 공적연금은 근로자의 65% 수준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액이 평균적으로는 근로자들(사무직 포함)의 44%, 사무직 근로자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은 근로자의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주택 소유비율이 71%로 근로자의 6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근로자들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3천316원이며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7만3천868원으로 각각 조사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로 계산됐다.

이중 근로자(사무직 포함)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5천758원, 세금 9만8천735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 부담액의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5천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4만3천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2.08%로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 가구는 작년에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5천933원 대비 6.74%인 16만4천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사무직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자영업자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구의 공적연금(주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작년에 월평균 5만5천740원으로 근로자 가구(사무직 포함) 8만5천958원의 64.8%, 사무직 가구 12만8천279원의 43.5%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지출 등을 감안해 추정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은 근로자들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