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채' 발행 논의 급물살

'황우석 쾌거' 계기로 과기투자 재원 논의 탄력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세계적인 연구성과 발표를 계기로 '과학기술 국채' 발행 등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황 교수의 후속연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논의도 활발해져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재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팀을 가동, 소요재원 규모 산출과 재원확보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국가재원 배분회의'에서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 △과학기술 국채 발행 △민간자본유치(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정부 회계 예산투입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 다시 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원 배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과기부는 그 이전에 실무선에서 세부 검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달부터 6월 중순까지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중장기 연구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이공계 인력양성 사업 등 3개팀을 중심으로 투자재원 규모와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던 국채 등 과학기술 투자재원 방안은 황교수의 연구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며 황 교수 연구지원과 과학기술 투자재원을 연계하는 데 대해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의 연구지원 방안은 국채 등 과학기술 투자재원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투자재원이 황 교수의 연구지원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황교수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