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2009년 300조원 돌파

나라 빚이 내년에는 270조 원을 넘어서고 5년 후인 2009년에는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5년간 나라살림 규모는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기록, 총 1천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예결특위에 제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242조5천억 원에서 2006년 270조6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 282조9천억 원 △2008년 291조9천억 원 △2009년 30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06년 29.8%로 치솟았다가 2007년 28.8%, 2008년 27.5%, 2009년 26.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예산과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규모는 올해 207조8천억 원에서 2009년에는 267조9천억 원으로 증가해 5년간 나라살림 총 규모가 1천181조6천억 원에 이르며, 이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6.6%, 예산은 7.1%, 기금은 5.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5%에서 2009년 20.1%로 2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 2009년 25.7%로 5년간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 대비 -0.9%, 2006년 -0.6%, 2007년 -0.3%의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08년 0%, 2009년 0.1%를 기록, 2008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