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장제도, 철저한 준비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치매'중풍 등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를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인요양비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서 건강보험재정과 국고보조,이용자의 저렴한 비용 부담 등으로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수발'목욕'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노인들은 만성 질환을 갖기 마련이며, 치매노인만도 현재 34만 명 정도나 된다. 수많은 가정들이 노인 간병에 따른 경제적'심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매노인을 둔 가정의 경우 가족 모두가 황폐화되고 풍비박산이 돼버리는 사례도 허다하다. 최근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노인 자살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신설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여럿이다. 당장 2년 뒤 최중증 노인 7만2천 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연간 7천500억 원, 2010년엔 14만7천 명으로 늘리게 돼 연간 1조4천억 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을 건강보험재정 60%, 국고보조 20%, 이용자 2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인데 보험료를 더 내야만 하는 국민들로부터의 합의도출은 물론 20, 30대 젊은 층에서 있을 수 있는 반발도 다독거려야 할 문제다.

매년 100곳씩 새로 짓겠다는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도 재원마련 등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계획의 큰 틀은 세워졌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