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측 주택부지 50만평 별도 요구"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 협상 때 간부주택부지로 기지 밖 토지 50만 평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기지내 20만 평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신현돈 홍보관리관(준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정부가 용산기지이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부지로 20만 평을 덤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준장은 "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미측은 간부주택 부지로 사용하고 안전상문제를 고려해 SOFA(주둔군지위협정)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 50만 평을 평택기지밖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미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절충을 통해 기지내 20만 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택부지로 기지 밖 토지를 제공하게 되면 SOFA 지위 적용문제로 한미간 합의가 어렵고 안전지역 마련 등으로 추가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부지제공 장소를 기지내로 국한하고 그 규모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신 준장은 "주택부지 제공 문제는 전체 부지규모 결정과 연계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질의자료를 통해 "현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땅 20만 평도 주고 SOFA 지위도 줬다"고 주장했다.

미측은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 부지로 한국이 312만 평을 제의하자 유엔사, 연합사 이전과 주택부지 소요를 이유로 360만 평을 요구했으며 이후 349만 평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