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조순 전 부총리 국회의원 연구모임서 쓴소리

국회의원을 지낸 조순(趙淳) 전 부총리가 26일"경제혁신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의원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초청의 특별강연에서"경제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정치) 리더십이 국민적 힘을 모아내지 못함에 따라 경제의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경제기획원 및 정부 부처내 기획실 설치 등을 예를 들며 제3공화국의 리더십이 정책상 혁신을 일궈냈다고 평가한 뒤 이후로는 정책상의 혁신이 없었다며 4공 이후의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정부에 대해선 "외국에서 유행하는 사조, 사상을 여과없이 도입해서 혁신을 이루려했다"며 "이는 오히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는데 장기적인 어려움을 가져왔고 소비진작 위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큰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제도 저성장과 양극화 기조가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번 기조가 잡히면 하루아침에 리바운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부총리는 "글로벌 시스템의 최대수혜국은 중국으로,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힘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앞으로 성장축은 동북아 지역에서 퇴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남아시아로 넘어갈 것"이라며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