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油田 의혹 特檢' 자초하나

감사원의 '유전(油田) 의혹 부실 감사를 말끔하게 씻어 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용두사미(龍頭蛇尾) 형국이다. 현재로선 전'현직 철도공사(전 철도청)의 지휘부만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개연성이 높아졌음을 검찰은 시사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의 '몸통 의혹'을 받아 왔던 이광재 의원을 이틀 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현재로선 이 의원을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점이 그 방증이다.

검찰은 철도공사 관계자들이나 전대월 전(前)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를 수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 의원과의 접촉 사실 등을 확보하고 이 의원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갖는 듯 했었다. 그러나 '몸통 의혹'단서를 찾기는커녕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부인하면서 곧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이 의원의 관련성이 없고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허문석씨도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고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국 '유전 의혹'은 철도청이 단독으로 추진하다 실패했다는 결론에 이를 공산이 크다.

이런 식이면 감사원의 부실 감사의 전철을 검찰도 답습한 모양새가 돼 버린다. 이는 외국과의 유전 개발 사업을 엉뚱한 철도청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도록 이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 이 근원적 의문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다면 결국 검찰은 특검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관계자'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된 여러 정황까지 나온 판에 '이광재의 벽'마저 넘지 못한 검찰 수사에 국민이 선뜻 동의할 리가 없다. 이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반대 명분마저 검찰 스스로 뭉개는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