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과거사' 규명대상 원점서 재검토할듯

내달 13일 첫 전체회의서 대상·범위 논의

실미도 사건과 학원 녹화사업의 진상을 우선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의 규명대상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방부는 과거사위에서 실미도 사건과 학원 녹화사업을 우선적인 규명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예비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면서 "그러나 이 사건들이 규명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는 지난 27일 출범한 과거사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과거사 규명 의제를 현 단계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규명 대상과 범위가 원점에서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 이해동(71) 위원장도 "실미도사건과 녹화사업은 국방부에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문제는 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CBS '뉴스레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며 모든 위원간에 이 것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 각각 자체 조사한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의 조사 자료를 다음 달 13일 전체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두 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과거사위에서 조사 자료를 검증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의 독립성 보장 방안과 관련, 그는 "과거사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위상은 민·군측 모두 동등한 관계로 존안문서 접근에도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위원들이 군 과거사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자료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위에서 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주로 군사정권 때 군이 직·간접으로 개입한 사건이며, 군내 개별 의문사와 6·25 전쟁 당시 양민학살 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