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이냐 인권침해일까

구미경찰서는 구미시내 우범지대에 방범 카메라 31대,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교통타워 7대 등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미서는 8일 구미시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방범카메라, 교통타워 등 CCTV 설치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하고 추경에 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기환 구미서 생활안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미에서는 강도 49건, 살인 17건, 절도 2천110건 등 민생침해사범이 발생해 지난 2001년에 비해 22.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미 인구가 올 현재 37만 명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2004년 현재 2001년 대비 21.4%가 늘어났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타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측의 설명을 들은 시의원들 상당수는 이에 공감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일부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 인권침해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업예산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