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김대업사건 과거사차원 규명 필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7일 지난 대선때 김대업씨의 '병풍조작' 사건에 대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한 사안이라고 하면 과거사를 밝히는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으로부터 "김대업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하고, 어떤 사실도 의혹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소매점의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규제만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대형 소매점의 무분별한 출점 제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면서 "과도한 상행위로 인해 재래시장이 부당하게 경영개선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규제만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