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지금 시작해도 늦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대구 지하철 3호선(칠곡~명덕로터리~범물 23.5㎞) 건설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대구시가 신청한 지하철 3호선 실시설계비 중 국비 지원액 54억 원이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의 시작은 일단 무산된다.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정부가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이 당장 필요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의중은 지난달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엿보였던 부분이다. KDI는 대구 지하철 3호선이 경제성은 있으나 재원 조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애매한 이유를 달아 사업의 타당성에 낮은 점수를 줬었다.

지하철과 같은 대형 공공사업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은 공익성과 경제성이다.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난에 대비할 의향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하철 3호선은 1, 2호선의 수익성을 더 한층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대구의 균형 발전에도 필수적인 교통망이다. 지금 설계를 시작한다고 해도 2019년쯤에야 완공될 수 있다. 2호선이 IMF외환위기 등 여러 사정으로 완공 예정일을 크게 넘긴 것을 감안한다면 3호선은 지금 시작해도 언제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런 장기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해서야 대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구시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