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의료보험 적용 길 조만간 열릴 것"

민노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9일 "암 치료 전반에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노당이 지난 4월 국회때 의료보험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냈고, 여당도 동의해 최근 당·정 협의까지 거쳤다"며 "법 개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노당은 의료보험 혜택을 1단계로 암, 2단계는 중증 질병 전반으로 확대한 뒤 결국 모든 질병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무상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초·중·고 수업료 무료단계, 대학 등록금 무료라는 장기적인 단계별 무상교육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권 의원은 "국정현안으로 경제문제와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핵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미의 주요과제도 북핵과 한미동맹 문제"라며 "북한은 핵을 가져서도, 개발해서도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오일게이트, 행담도 등과 관련, 권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노당은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뿐 아니라 영업행위를 하는 공기업 전반에 대한 '상설 특검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