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팀 심상찮은 '냉기류'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당 재경위원들과 현 정부 경제팀 사이에 예사롭지 않은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경제실정(失政)'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 때 가급적 정부를 두둔해왔던 여당 의원들이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정부의 경기예측과 대응능력 부재, 당국자의 잦은 발언 번복과 그에 따른 시장의 혼란,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표류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여당 내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이다.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가 일차 타깃이 될 전망이다.

말 한 마디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지닌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고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게 여당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은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업무현황' 서면자료에 담은 '외환보유액의 투자대상 통화 다변화'라는 문구가 문제가 돼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데 이어,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박 총재가 '외환시장 불개입'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계안(李啓安) 우제창(禹濟昌) 의원은 13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박 총재가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외환운용과 관련된 실언으로 인한 막대한 환율방어 비용이 소모됐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은의 경기판단 능력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해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금융시그널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해외 외환시장에서의 신뢰도 회복과 국내시장에서의 중앙은행 위상 복원을 위해 박 총재의 용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수장인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여당 의원들은 재경부가 내놓은 경기예측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약발'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초선의원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멀리 내다보고 설계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에 바쁘다"며 "특히 자기만의 '색깔'을 내지 못한 채 청와대와 총리실에 휘둘리는 인상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