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24일 발표

정부는 14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지난해 8월 말 발표된 이후 일정이 연기된 것이 무려 6차례, 올해 들어서는 발표날짜를 공표한 뒤 늦춘 것 만해도 5월 말에서 6월14일, 다시 24일로 3차례나 돼 여권 내부에서조차 24일 발표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다시 연기된 배경을 놓고 △한전 이전 지역(광주· 울산) 미결정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 △노조의 반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하는 공공기관을 받지 못한 지자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책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산하기관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