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청와대와 정부 및 열린우리당은 17일 현행 부동산정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데 미흡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행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판교 신도시의 분양계획을 재조정,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29일로 예정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택지 공급을 미루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정 보좌관은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10-29, 5-4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기존 정책은 계속 수행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없앨 수도, 새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이 국지적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매우 심각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거품을 야기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당.정.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정책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기획단을 구성, 여야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대안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 실현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도시의 주거.교육.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 보좌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의 32% 수준이고, 실수요보다 기대수요, 투자수요가 많은 만큼 단기적으로 투자수요에 대한 공급만으로 메울 수 없다"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