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매년 1천900억원 소요"

지방의원들에게 부단체장급 수준의 급여를 줄 경우 매년 1천900억 가까운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0일 행정자치부 비공개 자료를 인용, "지방의원은 부단체장급 수준 급여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천855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며 "국장급 수준으로 낮춰도 매년 1천548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오늘 국회 행자위는 이 같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늘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행자부도 '유급제 시행시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대선거구 등을 지방의원 유급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