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상임위 활동 이모저모

지역 의원들은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재경위에서 정부의 벤처 산업 지원 육성 자금 부실운영 실태와 비현실적인 사병 봉급의 인상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뒤늦게 기술신용보증보험기금의 벤처 P-CBO(여러 개의 채권을 한데 묶어서 그 채권·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보는 808개 벤처기업에 2조2천억 원의 CBO를 보증지원하였다가 409개 업체 부도로 8천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만기연장한 319개 업체에서도 6천여억 원의 추가손실이 우려되는 등 1조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보의 벤처 P-CBO의 부당성은 2001년 제도 도입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온 사실"이라며 "당초 8천억 원으로 검토하였던 P-CBO 발행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눈먼 돈'을 노린 사이비 벤처기업이 속출했고 기보는 '벤처 퍼주기'의 전위대 역할을 떠맡아 지금의 부실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성명을 내고 사병 월급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최소한 월 30만 원선의 봉급 인상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타분야 예산을 줄이든지 병역미필자들로부터 '안보세'를 거두어서라도 사병봉급을 최소 월 30만 원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서는 17대 총선시 사병봉급을 해마다 5만 원씩 인상해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 취업지원책 △학비 보조 △자녀 1인 이상이 현역사병으로 복무하는 가정(군인가족)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 '애국연금' 지급 △군복무기간 중 운전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 1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등 사병 복지 활동에 대한 정부 방안을 촉구했다.

이상곤·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