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담보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금융감독당국이 30일 서둘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8월말에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우선 급한대로자금줄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질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가계 부채 상환 능력 악화와 부실 확대→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작용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2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은행은 176조2천억원은 작년말보다 4.2%, 증가했으며 보험사 12조6천억원, 저축은행 4조1천억원, 새마을금고 10조8천억원, 신협 7조7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빠졌고 가족이나 친척을 동원한 담보대출 규제는 제외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옥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한규제 수위를 높였다.

투기지역이든 비투기지역이든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살 때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번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정해져 있을 뿐 대출횟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환 능력도 안되면서 일단 빚을 내 집을 사고 보자는 투기 세력의 담보 대출을막자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1년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 대출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용도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호저축은행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낮췄다. 은행의 LTV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있고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자 등이 연계해 담보대출 판촉에 나서고 있어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도 작아진다.

대출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져 만기10년 이하 고가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 "효과는 지켜봐야.." 감독당국의 이번 대책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금감원의 감독권이 없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대출규제는 빠져 이들 금융기관에 단기적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이 강남권 아파트 등 투기수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아파트값 급등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하는 만큼 대출 규제의 영향력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 경우 은행간 고객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것처럼 몰리고 있다"며 " 감독당국이 LTV를 10%포인트 낮추도록 했지만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주택담보대출의 2.3%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실정에서 저축은행의 LTV를 낮추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면 사채시장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기 세력은 잡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의 대출만 번거롭고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은 상황에 따라 동일인에 이어 동일 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행정정보 이용등에 법적 제약이 있고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