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발신자표시' 기본요금 편입 추진"

SMS는 유료화 존속‥상습 스팸 전송자는 메일사용 등 규제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서비스(CID) 요금은 기본료 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문자 메시지(SMS) 서비스는 당분간 유료체제가 유지된다.

또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와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 방지를 위한 유효 경쟁체제는 현행 제도를 골격으로 해 상당기간 존속되고, 상습적으로 스팸을 발송하는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메일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바일 전자태그(RFID)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신규 서비스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인터넷TV(IPTV)는 통신과 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일 오전 진대제 장관과 산하기관, 업계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05 하반기 전략회의'에서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바람직하지만 CID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유를 들어 인하를 요구해온 CID는 기본요금으로 전환돼 상당부분 인하되거나 아예 무료화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자가 적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여전히 유료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유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필요하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김 국장은 SMS 요금 수준의 경우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요금 수준을 조절해야하지만 당분간 유료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최근 영역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터넷TV(IPT V)를 '제3의 영역'으로 규정,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효경쟁 체제의 존속문제에 대해서는 선발사업자의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미세한 조정을 가해나갈 방침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오후에 열린 관련업계 정책 건의사항에서 한 이통업계 관계자가 물가관리 차원의 요금인하 논쟁을 지양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국내 IT 산업이 발전한 데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주에 대한 배려를 해야 정부가 요금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조기 지정 건의와 관련"2년간 유예키로 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앞당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축하고 WCDMA 출연금 및 이자 감면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감면 근거가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책발표에 나선 강중엽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또 상습적인 스팸 전송자에대해 전화·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대책도 7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음란 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 보급키로 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지침을 제정,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 심의관은 말했다.

강 심의관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물의 이동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전자태그(RFID)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RFID 리더를 칩 형태로 휴대전화에 내장, 사용자가 상품정보 등을읽어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기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은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 보조금 허용건의에 대해 "위성DMB는 방송서비스라 단말기 금지 대상이 아니다"며 "관계 기관인방송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해 허용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