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2년 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무너지지 않는 부동산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책 수단과 관련, "개발이익환수나 거래투명화는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 올 정기국회때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