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왜 굳이 혁신도시를 고집하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균형 발전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부터 편차를 줄여 전국적인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균형 아니겠는가.

물론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공공기관을 밀집시키는 방안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 성격과 기능이 다른 기관들을 단지 같은 수도권에 속해 있었던 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의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몰아서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사뭇 수도권 중심주의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근접성이란 것도 그렇다. 수도권 내지는 행정도시에 대한 근접성을 말한다면 굳이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이 낙후 지역으로 분산됨으로써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계기가 되고, 그것이 국토'국가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라는 울타리를 치고 지역민과 유리된 채 무슨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는가. 지방마다 '강남' 하나씩이 생겨나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 신도시를 건설하자면 엄청난 국고가 투입돼야 하고, 건설 기간이 길어져 공공기관 이전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비교적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금이라도 지방의 빈 건물에 입주할 수 있지 않은가. 왜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렵게 가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라도,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참여정부의 영원히 남을 조형물을 남기겠다는 의도라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의 대의에 양보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