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상위 1%, 전체 사유지 51.5% 차지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고 땅부자들인 토지보유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115만평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가액도 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면적기준으로 작년말 현재 총인구의 상위 1%인 48만7천명이 전체 사유지 5만6천661㎢(171억7천만평) 의 51.5%에 해당하는 2만9천165㎢(88억3천788만평)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인구의 상위 5%가 82.7%인 4만6천847㎢, 상위 10%가 5만1천794㎢인 91.4% 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땅을 작년말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상위 1%는 사유지 전체가액 1천145조원의 37.8%에 해당하는 433조원어치를 갖고 있으며 상위 5%와 상위 10% 는 사유지 전체가액의 67.9%인 777조원과 82.5%인 945조원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은 9만9천642㎢, 가액은 1천771조원이며 사유지는 전국토대비 면적 기준으로 47%, 가액 기준으로 65%에 각각 해당한다.

총인구 4천871만명중 토지소유자는 28.7%에 해당하는 1천397만명이었다.

토지보유자 1천397만명중 보유면적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13만9천명이전체 사유지의 31%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59%, 상위 10%가 7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지가액기준으로 보면 상위 1%가 22%, 상위 5%가 44%, 상위 10%가 56%를각각 소유한 셈이다.

특히 국내 최고 땅부자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115만평과 평균가액도 51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총인구 대비 상위 5%의 토지소유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정부가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비율을 조사했던 지난 86년당시의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토지소유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은 토지공개념 정책이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초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토지공개념이 오히려 후퇴한 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토지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거의 모두 돌아가도록 돼있는 현행 토지관련제도도 토지 선호를 부추겨온 주요 이유중 하나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