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채 늘려라"

정부, 起債적극 독려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들이 자체 투자를 위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196조1천억 원으로 지난 2001년의 113조1천억 원에 비해 73.4%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16조9천억 원으로 2001년의 17조7천억 원에 비해 4.5%가 감소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저조한 것은 지방채가 '소모성 빚'이라는 인식이 강해 발행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다 선거를 많이 의식하는 지자체장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자금에서 차입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져 지난 1994년 28.3%이던 정부 차입비율이 지난해에는 59.2%로 껑충 뛰었고 민간자금은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채 발행이 저조해지면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7.1%에 불과해 이웃 일본의 157%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율이나 지방교육양여금을 올해부터 대폭 높여주었지만 지방에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체 투자를 위해 지방채를 적극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