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이익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8월 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투기이익을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편으로는 투기조짐을 원천봉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양면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논의와 관련,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조치들은 위헌판결이 났던 것을 상기한다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표현하는 게 낫다"면서 "개발부담금제 등 위헌소지가 없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토지가격을 잡지 않으면 일자리도 늘지 않고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토지 가격이 떨어질 정도까지는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제한조치와 관련, "투기꾼에 대해서만 선별적용이 어려워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제한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