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정식교과 포함 방안 연구"

김 교육부총리 관훈토론 평준화해제 누구도 못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 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현재 입시 풍토에서 대학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우며 본고사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행·재정 제재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여입학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많이 내면 입학자격을 주는 그런 법과 제도는 만들 수 없으며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

김 부총리는 "논술고사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사후 심의하면 되지 법으로 더 강화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당정 협의에서도 법제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30년 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중학교가 입시기관화하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현 시점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평준화를 해체하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수월성 교육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