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원확보 稅인상 검토"

卞기획예산처장관 "고령화 대비등 5년간 100조원 필요"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장관은 20일 향후 5년간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등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 고령화. 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협력 등에 100조 원가량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재원확보를 위해 세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국채발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급증하는 미래의 재원소요는 지금까지의 아끼고 아끼는 재정운용방식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유럽방식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늘려 정부의 지출책임을 확대하거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국채발행을 늘려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에 부담이 될 국채발행도 국회에서의 동의절차 등이 쉽지 않다"면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발굴 등 재원확대방안이 한계가 있는 만큼 세율확대나 세부담 증가가 나을 수 있다"며 세율인상을 통한 중장기 재원확보방안을 시사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세부담을 조금 늘리고 국채도 더 발행하는 등 두 방안을 섞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장관은 그러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저항 등 여러가지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보다는 가치중립적인 세금 항목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상반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면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을 검토, 추경 편성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