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예산 정부에 건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대구시의회가 제안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정부의 예산.인력지원' '지방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21일과 2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현재 남부지역에만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 등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의 경우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아 발언의 제약과 의정활동 위축 등 집행부 견제기능이 제한받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면책특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 강성호 의원의 '하수관 납품 특혜의혹',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의 '준공업지역 아파트신축허용 특혜의혹', 마산시의회 김석형 의원의 '마산시장 뇌물수수 의혹', 강화군의회 김남중 의원의 '강화군 장학회 운영문제' 제기 등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