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성공 조건은 北 핵 포기뿐

내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6자회담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전망됐던 '가시적 성과'가 과연 나올 것인가. 최근까지의 윤곽으로는 상당한 밑그림이 그려진 듯 보이지만 회담은 역시 뚜껑을 열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온갖 관측들이 난무하면서 회담의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궁극적 접점에는 체제 보장이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이나 인권 문제 등 난제도 숱해 낙관은 언제나 금물이다.

회담을 이틀 앞둔 어제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회담을 '최후의 결판장'이 될 것이라며 거듭 미국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한 조총련 기관지가 "북한이 핵 폐기시 남한이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중대 제안'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기 싸움이나 노림수로 보면 될 것이지만, 회담을 통해 어떻게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도록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회담은 남북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우리 정부가 '중대제안'을 한 마당에 만에 하나 북한이 그 제안을 거부한다면 경협 등 남북 간 산더미 같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결국은 북한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북한에 결코 이익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번 회담에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공 조건은 북의 핵 포기다.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난 13개월을 뒤돌아보아도 북한은 핵 포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점은 더 명확해진다. 우리 정부도 이 점에 노력을 집중해야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