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산수준…2019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김용익)는 25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저출산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출산수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가임기간 평균 몇명의 자녀를 낳는지 나타내는 지표) 1.19명이 지속될 경우 2019년 총인구가 4천981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 2050년 4천142만명으로 현재 인구의 8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인구 구조를 왜곡시키므로 장래의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이 크지 않은 목표출산수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론적인 목표출산수준은 인구 대체수준인 2.1"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저출산 대책수립의 원칙으로 "실현가능한 목표 출산율 설정, 출산 친화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특히 결혼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이 상호 협조하는 결혼중매프로그램의 운영 및 재정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및 결혼비용 저금리 융자지원 ▲동거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광역.기초단체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연간 결혼.출산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