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산 배치 사실상 어려워져

대구·경북에서의 공공기관 기능별 분산 배치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건교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12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이전기관 부사장으로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공공기관을 기능군으로 묶어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도의 요구에 대해 이날 정부는 "광역시에서는 분산 배치가 가능하지만 광역도의 경우 집단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을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 승인과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시·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구시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대구와 경북에 혁신도시(지구)가 하나씩 건설돼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정부가 혁신도시의 입지요건으로 "효율성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형평성을 반영한다"는 종전 입장을 다시 확인함에 따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혁신도시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혁신도시에는 산업단지 수준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며 여기에는 300억~700억 원씩의 정부 지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관계 중앙부처와 시·도 및 이전 대상기관 간에 1단계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9월말 입지선정 후 2단계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로드맵을 이날 제시했다. 공공기관 입지선정 기준는 오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28일 발표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박병선기자 lala@imael.com